[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영재학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더불어민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학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출신은 557명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출신은 33.5%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이 적용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7.1%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사교육 밀집 지역인 ‘교육특구’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출신 483명의 69.2%에 해당하는 334명이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 10곳(서울강남 양천 송파 서초 노원, 경기성남 고양 수원 용인 안양) 출신이다.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과반수인 57.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중도 높다.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이며, 이 중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25%에 이른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14.8%만이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강득구 의원은 “고액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의 입학시험에 있다”며 “사교육을 통해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은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최대 사교육 유발 전형을 통과한 영재학교 학생들이 입학 이후로도 사교육 관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영재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5.8%로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영재학교 학생들의 익숙해진 사교육 관성은 의대 진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학 한 줄 세우기’ 식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수학 과학 최우수 인재로 구분되는 영재학교 학생들은 최대 선발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첫 실시한 통합형 수능에서 자연계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재학교 출신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학년 전국 8개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838명 중 수도권 중학교 출신은 557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한다. 2020학년 72.3%, 2021학년 72.8%, 2022학년 67.1%에 이어 2023학년 66.5%까지 최근 4년간 70% 내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은 경기과고와 서울과고 등 수도권 영재학교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영재학교조차 입학생의 과반수가 서울/경기 출신이라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세종영재는 서울/경기 출신이 47명(52.8%)으로 세종 출신 15명(16.9%)보다 3.1배가량 많아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재도 서울/경기 출신이 지역인재보다 2.4배, 대전과고는 1.53배, 대구과고는 1.46배가량 많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과고와 서울과고는 각 92.5% 85.3%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영재학교의 2023 입시는 교육부가 2022 고입부터 적용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의 2년 차 지표를 나타낸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은 과도한 입학 경쟁 문제를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중복지원 금지와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 출제 금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학교 소재지, 영재학교 미소재 지역 등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향도 공개했다. 정원외 10% 내외로 지역인재 선발이 권장됐으며, 학교별 지역인재전형 운영규모/전형방법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영재학교 출신의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고 밝혀지면서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논점은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권장’ 수준에 머무른다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입학생의 특정지역 편중 및 계층 불균형 심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별도의 지역인재전형을 두지 않고 1,2단계 통과자 중 선발 인원과 우선선발 지역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학교가 우선선발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선발 비율을 낮게 정해 소재지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 선발이 여전히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재학교를 소재지 중심의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중에서도 사교육 밀집 지역인 ‘교육특구’ 출신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34명으로 서울/경기 출신 합격예정자 483명의 69.2%다. 전체 838명을 기준으로 하면 57.6%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5%) 양천구(40명, 14.9%) 송파구(29명, 10.8%) 서초구(28명, 10.4%) 노원구(20명, 7.5%) 5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268명)의 68.7%를 차지하고, 경기의 경우 성남시(47명, 21.9%) 고양시(30명, 14%) 수원시(27명, 12.6%) 용인시(24명, 11.2%) 안양시(22명 10.2%)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215명)의 69.8%가 5개 지역 출신이다.

강 의원과 사걱세는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 홍보물에서도 영재학교와 사교육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재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A학원에서는 2022학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가 293명이라고 밝혔고, B학원과 C학원에서도 각각 199명 7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공개했다. 세 학원의 합격자 수만 계산해도 총 567명인데, 이는 2022학년 전체 영재학교 합격자 838명의 67.7%에 이른다. 

영재학교는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에 관해서도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사걱세와 신경민(더불어민주) 의원이 2020년 발표한 2019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14.8%가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25%로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 사교육비 소비 패턴이 입학 후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재학교 재학생의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은 55.8%로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최대 사교육 유발 전형’으로 손꼽히는 영재학교의 입시를 통과하면서 사교육에 익숙해져 버린 탓이라고 보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서류평가와 서류 기반 면접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하는 데 비해 영재학교의 입시는 지필고사와 창의력 캠프전형까지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과기부 교육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깜깜이 입시’ 행태도 심각하다. 2020학년 이후 수요자의 학교선택 잣대로 가장 중요한 대입실적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한국영재가 원서마감 직후 신입학 경쟁률까지 비공개했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3월 말 발표하는 ‘고입 전형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채 공고되고 있고, 과고 외고 국제고 등이 수요자를 배려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학교별 당해 연도 전형 기본계획도 공지하지 않는다. 원서접수 한 달 전 이뤄지는 모집요강 공개 전까지 수요자가 오로지 사교육에만 의존해 입시를 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