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7의대 모집인원의 향배를 두고 대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한 채,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제는 최상위권서부터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대 정원 논의가 3년째 해마다 뒤집히면서 자연계열 전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이르면 내달 초 의대 정원의 향배가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7학년 의대 모집인원과 전형설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이날 '지역의사제' 전형인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32개 의대를 확정지으면서 전국 의대 판도역시 또 한 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전체 정원에 이어 신설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올해 의대 입시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의 파이가 어떻게 분산될 지부터 미지수다. 기존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 풀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 경쟁률부터 합격선 예측도 어렵다. 특히 졸업 이후 10년 지역 의무 복무라는 조건 역시 간단치 않아 지방 최상위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2027학년 수험생은 중/고교 전과정 지역내이수 조건에 예외적으로 부칙을 적용, 기존 고교 지역 졸업 요건만 충족도록 풀면서 지원풀을 늘린 것도 새로운 변수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타 전형 대비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물론, 지원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5의대증원은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합격선 하락을 노린 최상위권의 지원이 몰렸지만, 이번엔 그 파이가 나뉘는 것은 물론, 향후 진로 고민이 들어간다면 단지 입시전략 차원으로만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 반면 빅5 의대 등 최상위권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8대입개편 전 마지막 선택과목 있는 통합형 수능에 뛰어드는 N수생이 증가하면서 최상위권 풀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권 8개교는 지역의사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2028학년 등 항후 의대 모집인원 역시 미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년째 뒤흔들리는 의대정원으로 현장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공개된 전형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심지어 글로컬대학의 통합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역시 7월에서야 39개 의대의 총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특히 2028학년의 경우 대입개편까지 예정되어 있어 입시 혼란까지 예고된 상황. 올해 4월말 공개 예정인 2028전형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서 대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전면화’ 속도전.. 대입전반 3년연속 불확실성>
2027학년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정부의 결단이 임박하면서 입시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굳히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특히 설 연휴 이전 결론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2025학년 증원, 2026학년 원복에 이어 2027학년까지 정원 구조가 다시 흔들리면서 수험생 혼란은 3년째 이어지는 양상이다.
-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대입시 판도 바뀌나
2027학년 이후 의대 증원분이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대 입시의 판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6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한 지역인재전형과는 별개로,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을 내건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새롭게 운영되는 것이다. 수도권 수험생의 문호부터, 실제 지역 내 수험생들이 얼마나 지원할 지까지 모든 게 미지수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대에 도입된다. 2025의대증원이 반영된 대학과 명단이 동일하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대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이 대상이다. 실제로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8학년부터 지원자격이 중/고교 6년으로 강화되긴 하지만, 이 내용이 지역의사양성법에도 담긴 셈이다.
단 2027학년 수험생은 기존처럼 중학교 졸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당 의대 소재 권역의 '고교'만 졸업(예정)하기만 하면 된다. 부칙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중학교 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등)의 별표2를 살펴보면, '제1호다목은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떄문. 2026학년 이전에 중학교를 입학한 사람, 즉 현 고3과 N수생은 6년 거주 의무에 해당이 없는 것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최대 10년간 의무복부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의무는 단순 행정 규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에 직접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에게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반을 지원한다. 대신 제도 이탈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자퇴/제적, 국시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면허 취소 등의 경우 학비 반환은 물론, 반복 위반 시에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입시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10년 의무 복무라는 허들이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졸업 요건 자체를 충족한 지역 내 최상위권 지원 풀 자체가 많지 않아 실제 지원자 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기존 지역인재전형 지원 풀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분산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인원을 각각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역시 핵심 변수다. 각 모집인원에 따라 경쟁률은 물론 합격선 역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합격보다는 향후 진로까지 고민한 대입 전략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중도 이탈 시 반환/행정처분 리스크까지 고민해 합격전략이 나닌, 진로계약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2027원서는 상향으로 전국풀 일반전형 1장, 적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1장, 안정은 지역인재/지역일반/일반 중 안정 1장 카드를 써볼 수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반면 최상위권 수험생과 서울권 의대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25의대증원에도 빅5를 포함한 최상위권 의대의 합격선은 공고했기 때문. 여전히 빅5를 향한 선호도는 뚜렷한 가운데 올해 ‘개편 전 마지막 수능’ 변수까지 겹치며 N수생의 대거 합류도 예고된 상황. 최상위권 N수생 역시 늘어나면서 빅5 등 최상위 의대는 입결이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구체안은 복지부의 2027 의대 정원 확정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각 대학은 이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대학별 전형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대학은 일단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운영 대학 입학팀장은 “정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집인원이 늘어난다고 꼭 경쟁률이 낮아질 것 같진 않고 일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4월 말까지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의 윤곽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수정되는 2027학년 전형계획과, 5월말까지 발표되는 요강을 통해 전형별 모집인원 확인이 필수적이다. 각 대학이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각각 어떻게 분리해뒀는지 확인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모집인원 조정에 따라 기존의 입결 활용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신설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수시/정시 어떤 전형에 몰려 있는지, 각 전형방법은 어떻게 설계될 지 역시 주목해야 한다.
- 2월 중 의대정원 결정.. 교육계 “3년 연속 입시파행 막아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3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의대 정원을 결정짓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의 신뢰성과 보정심 논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졸속 결정’이라 비판한다.
단 정부가 2027학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분명하다. 2025학년부터 이미 2년째 교육 파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의대 증원이 돌출한 2025학년 입시부터 혼란을 겪었고, 2026학년에는 다시 증원 원복으로 또 한 번 입시구조가 뒤집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따른 대학 통합이 맞물리며 혼선이 극대화됐다. 일부 대학은 통합 문제로 2026전형계획 수정본 공개가 늦어졌고, 39개 의대의 모집인원 규모가 7월 말이 돼서야 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로선 더 이상의 결정 지연이 입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아직 예비 고3이 본격적으로 입시 전략 수립에 뛰어들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 의대 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선 2년간의 입시 파행과 달리, 아직 2026대입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7대입의 가닥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대정원은 자연계 최상위권서부터 전방위적인 입결 대변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특히 2027의대정원 뿐 아니라 2028학년 의대 정원 논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대학별 2028전형계획 발표 역시 올해 4월말까지이기 때문. 대입 4년 예고제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또 다시 내년에 의대 정원이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두기 보단, 아예 전형계획서부터 전형 확정은 물론, 의대 정원까지 확정 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