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례없는 상황 속 교육계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마다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가 대입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복합격과 추가합격까지 고민해 수시/정시 카드를 결정하는 최상위권 입시에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혼란이 예고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5일 법원이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연대의 2025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으며 본안소송(재시험, 논술시험 무효확인)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전형을 진행할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예상되는 시나리오 마다 수험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연계 논술 인원의 정시이월의 경우 수시 지원 카드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타 대학에 추가합격할 수 있었던 인원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데 연대와 고려대 논술을 같이 지원한 학생이 있는 가운데, 연대가 논술 합격자를 미발표하게 되면 해당 학생들은 모두 연대로 분산되지 않고 고대에 최초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예비순번으로 고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불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연대 논술의 경우 영재고/과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은 가운데, 이들이 대거 정시에 참여하거나 재수하게 되면서 최고 피해자는 영재고/과고 중하위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본안 결과에 따라 결정될 재시험 여부 등도 발표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타 대학 입시까지 혼란이 번진다. 연대만 합격자 발표를 못하게 되면 타 대학과의 비교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수시 결과가 정시 지원과도 관련이 있는 가운데 연대의 결과가 확실치 않다면 다른 대학 지원자들까지 모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연대 논술 결과가 타 대학 수시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12월27일 이후에 나올 경우 타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이 대거 연대로 이탈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또 다른 대형 변수가 2025수시/정시에 등장함으로써 혼란은 고스란히 수요자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 돌출한 변수.. 연대 논술 논란 ‘재시험/정시이월 등 현장 혼란’>
연세대 논술전형 문제 유출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며 연대 입시를 넘어 타 대학 입시 진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상위권서부터 내려오는 혼란은 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타 대학 중복합격과 충원합격까지 고민하는 최상위권 입시에서 재시험, 정시 이월 등 대형 변수 발생 가능성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 정시 이월.. 타 대학 중복합격/추합 기회 박탈 ‘영재고/과고 재수 높아질 것’
수험생들은 시나리오별 피해를 예측하고 나섰다. 먼저 가장 유력한 연대의 대응 방식으로 고려되는 것은 인문계열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연계 논술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이다.

정시 이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험생들의 수시 6장 지원 시 고민이 물거품이 됐다는 점이 기본적인 문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타 대학 예비번호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탈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 시 타 대학 중복합격과 충원합격 가능성까지 고민해 원서를 접수한다. 하지만 올해 만일 연대가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면 연대 논술로의 중복합격이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컨데 연대와 고려대 논술을 같이 지원한 학생이 있는 가운데, 연대가 논술 합격자를 미발표하게 되면 해당 학생들은 모두 연대로 분산되지 않고 고대에 최초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예비순번으로 고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연대 수시에 합격했을 자연계 최상위권이 다시 정시에 지원하게 되는 점 역시 변수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타 대학 수시 불합격자 중 충원합격 가능자, 연세대 논술 최초+최종 합격 가능자 중에서 정시 지원기간까지 확정이 안 된다면, 이 인원들이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 변수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대 자연계 논술의 경우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뿐 아니라 일부 일반고/자사고 수험생은 연대 논술 1개만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모두 불합격자 상태가 되면서 타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정시에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영재고/과고 중하위권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대 자연계 논술의 경우 영재고/과고의 합격률이 높은 가운데 이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면서 재수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재시험 “현실적으로 일정 상 불가능”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재시험 역시 현재 입시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대 측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시 전형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사실상 재시험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미 12월13일이 수시 합격자 발표이고 이에 맞춰 수시 일정들이 다 짜여져 있을텐데 언제 시험을 보고 언제 또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으로 보면 12월 둘째주에 시험을 보고 바로 발표하는 게 최선인데 이마저도 타 대학 합격자 발표 일정과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므로 사실상 불가하다. 특히 연대만 일정이 미뤄질 경우 다른 대학까지 중복/추합 기회가 뺏기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어렵다”고 전했다.

- 연대 승소 ‘타 대학 입시에 치명적’
연대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시기에 따라 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연대 논술의 결과가 타 대학 수시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12월27일 이후 나올 경우, 타 대학에 이미 등록한 학생들이 대거 연대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정시 이월을 해둔 상태에서 본안 판결이 뒤늦게 나와 연대가 승소한다면 수시 합격권이었던 지원자들을 어떻게 할지도 난제다.

<본안 결과 ‘무한 대기’.. ‘불확실성 속 피해 수요자 몫’>
수험생들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대기’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5일 수험생들의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가운데, 연대가 당일 곧바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 이의신청 심문은 19일 열린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만약 학교 측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험 효력정지 여부를 놓고 2심까지 법정 공방이 지속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연대가 재시험을 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한다. 특히 정시 이월 역시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본안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계에서도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12월31일 전까지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본안 결과가 수시 합격자 발표(12월13일) 이전에, 늦어도 수시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12월26일)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대 논술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타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종로 임 대표는 “수시는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합격자가 빠지고 추가 합격자가 들어오는 연쇄 이동이 많다. 수시 결과가 정시 등록 여부와도 관련 있는데 연세대만 합격자 발표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대학 지원자들까지 모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형 일정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연세대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18일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정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19일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재심리를 진행한다.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연세대가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연대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요강에 따르면 연대는 다음달 13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하며 같은달 27일까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