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5년 교육부 예산이 104조8767억원으로 역대급으로 많이 편성됐다. 올해 본 예산인 95조7888억원보다 9조879원이 더 늘어난 규모로 교육부 역사상 최대치다. 이번 예산에는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 4877억원이 포함됐다. 대규모로 충원할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국립 의대 시설 확충, 의대교육혁신 지원비, 사립대 융자 지원금 등이 반영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아우르는 RISE(대학지원체계) 사업에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2조원을 편성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산업협력) LiFE(평생교육) HiVE(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5개 사업을 RISE에서 조정해 운영한다. 이에 더해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도 RISE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RISE 내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의 확대도 눈에 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 4조7205억 대비 5929억이 증가해 5조3134원으로 편성됐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수혜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50만명 늘어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 둘째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도 늘어나고,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다만 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게 지급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Ⅱ유형의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00억원이다. 

<2025 교육부 예산 104조9000억원.. 국장/의대/RISE/늘봄>

교육부가 2025년 예산 총규모로 104조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9조879원이 더 늘었는데,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조4000억원이 교육부로 이관된 영향이 크다. 지방재정교부금도 올해 68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이 증액돼 7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15조원 대비  8000억원이 증액된 15조8000억원, 교육부 및 타 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올해 15조5300억원 대비 8700억원이 증액된 1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 국가장학금 지원 5929원 증액.. 소득 9구간도 지원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예산이 5조3134억원으로 올해 4조7205억원에 비해 5929억원이 늘었다. 먼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I유형은 학자금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연간 50만명 이상이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9구간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첫째 둘째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산도 늘렸다.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데 1705억원을 증액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4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6만명을 늘리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 3만명에서 3만1500명으로 1500명을 늘린다.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다.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4877억원 투자.. 국립대 의대 시설 확대 등
증원된 의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87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국립대의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1508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의대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립대 의대 시설을 확충하는데 1432억원, 의대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76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로는 260억원을 증액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교수 1천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예산이다. 

사립 의대에는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림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 조사에 따라 1728억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국립 사립을 불문하고 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교육혁신 지원비용으로는 552억원을 반영했다. Bottom-up 방식으로 각 대학이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면 대학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은 RISE 체계와 연계된다. 

이밖에 국립대병원 지원에는 829억원을 편성했다. 의대생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실습동 신축 및 환경개선, 기타 교육연구공간 확충, 장비교체 등을 위한 예산이다. 

-RISE 2조원 편성..  8000억 증액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RISE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RISE 사업은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아울러 구조/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기 발표됐던 RISE 전환사업의 예산은 총 1조2000억원인데, 여기에서 8000억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RIS(지역혁신) 3420억원, LINC(산학협력) 4070억원, LiFE(평생교육) 510억원, HiVE(직업교육) 900억원, 지방(전문)대활성화사업 3125억원이 편성됐었다. 여기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단 계획된 사업기간까지는 이관사업별로 지원대상 대학에 지속 지원한다. 

예산은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5월부터 대학지원을 실시한다. RISE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 의대 교육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지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