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지자체가 대학, 기업등과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단위의 31곳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곳 중 31곳을 지정하고 나머지 9곳은 예비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차 시범지역은 크게 1~3유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총31곳을 지정했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은 20곳(21개 기초지자체)으로 인천(강화), 경기(고양/양주/동두천), 강원(춘천/원주/화천), 충북(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광양)이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의 6곳(6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5곳(5개 광역지자체, 22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 충남(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4시간 돌봄기관 운영(부산),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강원 춘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대입 선발(제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꾀한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31곳 지정>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지난 2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는 지자체-교육청 신청 기준 31곳(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을 지정했다. 크게 1~3유형으로 구분하면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인천(강화), 경기(고양/양주/동두천), 강원(춘천/원주/화천), 충북(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광양)의 20곳(21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6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충남(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등 5곳(5개 광역지자체/2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됐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시범지역 사례도 공개했다. 강원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

경남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면 이번 1차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하고 5~6월 중 진행하는 2차 시범지역 평가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지정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연천/파주/포천), 충북(보은), 충남(논산/부여),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