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교육부의 잇따른 수능 정책 헛발질로 올해 수험생을 최대 희생자로 만들면서 교육계 전반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발언으로 급작스럽게 돌출한 올해 수능 변수는 수시지원 수능시험 성적발표 심지어 정시지원까지 단계마다 난맥상을 쌓아가면서 현장을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 신호들이 현장에 사교육 감축은커녕 사교육몰빵의 신화를 구축한 데다 강남중심으로 재학생 자퇴 움직임, 재수 반수확대까지 늘어나면서 공교육 붕괴 가능성까지 던지고 있다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올해 수능 난맥상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킬러배제’ 한마디부터였다. 6월모평은 물거품이 됐으며 수능 가늠좌인 9월모평과 10월학평은 난도가 정반대로 엇갈리면서 아예 난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막상 뚜껑을 연 수능은 국영수가 모두 어려운, 만점자 1명에 불과한 역대급 불수능으로 결론나면서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한 수시탈락사태를 불러왔고 분노에 휩싸인 수험생들은 정시지원전부터 재수선행반 등록에 나서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카르텔 프레임의 최대 문제는 사교육 책임전가라는 데 있다. 사교육 폭증의 원인이 사교육 업체에 있고 사교육 업체를 단속하고 때려잡으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될 것이라는 너무나 순진한 접근법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교육부는 이 문제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교육부가 져야할 책임의 희생양으로 수요자와 사교육을 택한 듯 보인다. 대통령실이 밀어붙인 논리대로 국세청 검찰 공정위에 교육부 단속반까지 들이대면서 사교육을 때려잡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제는 방향도 효과도 정반대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사교육을 때려잡자고 시작한 수능정책은 철저하게 수요자가 골탕을 먹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수능 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이제 시장은 교육부가 하자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여길 듯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난맥상의 출발점.. 문정부 이어 대통령이 무시한 4년예고제>

2024수능의 난맥상은 ‘갑작스런 출제기조 변경’ ‘역대급 불수능’ ‘정시지원 방해’로 단계마다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난맥상의 출발점은 수능 150일을 앞두고 4년예고제를 무시한 대통령의 개입이었다.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시 40%확대를 지적하면서 4년예고제를 무시한 선례를 그대로 따른 듯한 충격적 장면이었다.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경질, 19일 ‘킬러 문항 출제 배제’와 평가원장의 사임까지 일사분란하게 몰아쳤다. 대통령의 개입이 올해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없이 휘두른 정치권력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정시 40%지시와 함께 대입현장의 난맥상의 구조를 구축한 결과를 빚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후 나온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과 킬러문항 배제는 완벽한 혼란의 자락을 깔았다. 이후 9월모평과 10월 모평은 극과 극으로 난도가 엇갈리면서 수험생이 수능 난도를 짐작할 기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2024수능 ‘난도조절 대실패’.. 높아진 정책 불신>

막상 뚜껑을 연 수능은 국영수가 모두 어려웠던 전례없는 불수능으로 결론나면서 수험생들은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쌓였다. 특히나 만점자는 1명에 불과, 그마저도 표점 수석과 함께 강남 입시학원 출신 재수생으로 드러나면서 사교육으로 달려가라는 정책신호를 준 셈이다. 게다가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수험생들은 정시지원 전부터 재수선행반 등록에 나서기까지 했다.

특히 수요자들의 정책 불신 역시 높아지고 있다. 킬러문항 배제로 사교육을 잡겠다더니 되려 사교육에 확신만 심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 연속 만점자를 배출한 시대인재는 대치동에 위치, 킬러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 학습시켜 이름을 알린 곳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공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완벽하게 뒤집힌 사교육 업체 책임 전가의 ‘카르텔 프레임’>

‘킬러 문항’으로 촉발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자 정부는 사교육 업체를 타깃으로 삼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역대급 사교육비의 단초를 제공한 건 지난 문 정부의 정시40% 고수와 그 정책을 이어간 교육부의 책임이 크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게다가 수능이 끝난 지금까지도 공정위가 입시학원에 과징금을 물리고 정시 입시컨설팅을 단속하면서 마치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이 사교육 업체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시지원 시점에 수요자의 사교육 몰빵을 부추긴 것은 바로 교육부라는 데 실체적 진실이 있다.  통합수능 3년간 수능 세부통계 미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샘플링을 통해 정시 지원을 위한 납득 가능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만 쥐도록 만든게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수능 정보 미공개를 고집하며 아예 공교육 중심의 정시 지원전략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선택과목 쏠림을 심화한다’는 교육부의 세부통계 미공개의 핑계 역시 신뢰를 잃은 상태. 이미 문이과 유불리와 선택과목 간 표점 유불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선택과목 쏠림은 심화했기 때문이다. 되려 사교육 업체의 균질한 데이터 규모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되면서 대형 입시업체에 대한 선호도를 키웠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교육 때려잡기는 현재 정시지원 정보를 쥐고 있는 사교육의 위축을 가져와 사교육업체발 설명회와 배치표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수요자들만 정보 부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셈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불러온 정책효과 ‘사교육 몰빵신화’ ‘공교육 붕괴’>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시행한 수능 정책의 신호들이 정반대로 구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재학생들은 자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재수/반수 확대까지 이어져 공교육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25의대 정원 확대에 2028까지 유지되는 정시40%는 공교육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자퇴 후 검정고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반수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수능이 끝난 직후에도 현장감각 없이 안일한 얘기만을 늘어놓고 있어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수요자는 계속된 교육부의 정책 헛발질로 죽어나고 있는데 현안을 만든 장본인이 마치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무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수능결과 발표에서 아예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만을 쏟아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사교육은 개인적 판단”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 수요자들이 아연실색하는 배경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한마디로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실패한 수능이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여전히 이번 수능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가진 안일함이다. 과연 폐지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책임질 생각도 없다는 게 한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