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대학 중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가장 많이 보낸 대학은 어디일까.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을 살펴본 결과 고려대 출신이 42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학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2156명 가운데 19.85%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서울대가 399명(18.51%), 연세대가 328명(15.21%)으로 톱3이다. SKY 출신이 무려 1155명(53.5%)으로 전체 입학생의 절반을 넘긴 셈이다. SKY 로스쿨만 살펴보면 입학생 중 절반가량이 자교 출신이었다. 서울대는 입학생 151명 중 자교 출신이 100명으로 66%에 달했다. 고대는 123명 중 자교가 58명(47%), 서울대가 35명(28%) 등이며 연대는 124명 중 자교가 56명(45%), 서울대 40명(32%) 등이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25개 로스쿨로부터 제공받은 2023학년 입학생 출신대/연령/출신계열을 살펴보면 2156명의 입학생은 국내 70개 대학과 10여개의 외국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SKY에 이어 성균관대 120명(5.57%), 이화여대 116명(5.38%), 한양대 102명(4.73%) 순으로 많은 로스쿨 신입생을 배출했다. 이어 경찰대 87명(4.04%), 서강대 73명(3.39%), 중앙대 49명(2.27%), 경희대 46명(2.13%)까지 톱10이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87명이다. 신입학 50명과 편입학 50명 규모를 합한 입학정원 100명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상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경찰대는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학이다. 졸업 후 경위로 6년간 의무복무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 지원받았던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 통상 6년이 지난 후 로스쿨 진학을 택하지만 학비를 상환해서라도 이탈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현역 경찰들이 로스쿨 진학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은 경찰대학 졸업 후 기대와 다른 현실, 승진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점도 결정적인 이유라 할 만하다. 경찰의 권한은 늘었지만 인력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부서의 경우 경찰 내 기피부서로 자리잡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 속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로스쿨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특히 현역 경찰의 로스쿨 진학 등 경찰의 로스쿨행이 경찰대학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들려온다.

<2023 로스쿨 입학생 53.5% ‘SKY 출신’>
지난해 로스쿨에 입학한 2156명의 학생의 출신 대학을 살펴본 결과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53.5%에 달했다. 고대 출신이 428명(19.85%)으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는 399명(18.51%)이다.  연대 328명(15.21%)까지 총 1155명(53.57%)이 SKY 출신이다.

SKY대학의 입학생 출신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자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는 전체 151명 중 100명(66.23%)이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연대 23명(15.23%), 고대 15명(9.93%), 성균관대 KAIST 각 4명(2.65%), 경찰대 3명(1.99%), 한양대 존스홉킨스대 각 1명(0.66%) 순이다. 고대 역시 123명 중 고대 출신이 58명(47.1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35명(28.46%), 연대 8명(6.5%) 순이다. 이어 KAIST 6명(4.88%), 한대 4명(3.25%), 성대 이화여대 각 3명(2.44%), 옥스퍼드대 경희대 학점은행(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국대 충남대 포스텍 각 1명(0.81%) 순이다. 연대는 입학생 124명 중 56명(45.16%)이 연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도 40명(32.26%)으로 많았다. 이어 고대 10명(8.06%), 경찰대 5명(4.03%), 한대 3명(2.42%), 성대 2명(1.61%),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대 1명 중앙대 KAIST 듀크대 펜실베니아대 각 1명(0.81%) 순이다.

- 25개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 톱3 이어 성대 이대 한대 경찰대 톱7
고대 서울대 연대에 이어 전국 로스쿨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성대 120명(5.57%), 이대 116명(5.38%), 한대 102명(4.73%), 경찰대 87명(4.04%), 서강대 73명(3.39%), 중대 49명(2.27%), 경희대 46명(2.13%)순으로 톱10이다. 한국외대 39명(1.81%), 동대 30명(1.39%), 숙명여대 28명(1.3%)까지 톱13만 살펴봐도 상위대학이 주로 분포한 특징이다.

톱13에 이어 전북대 24명(1.11%), 부산대 23명(1.07%), 경북대 21명(0.97%), 시립대 18명(0.83%), KAIST 17명(0.79%), 홍익대 16명(0.74%), 전남대 15명(0.7%), 건국대 13명(0.6%), 충남대 13명(0.6%)까지 10명 이상의 입학생을 배출했다. 이어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가 각 8명(0.37%), 단국대 동아대 인하대가 각 6명(0.28%), 서울교대 영남대 한국교원대 각 5명(0.23%) 등이다. 5명 이하의 경우 부경대 성신여대 한국해양대가 4명, 가톨릭대 계명대 광운대 명지대 제주대가 3명, 강원대 경인교대 지스트 세종대 순천향대 UNIST 원광대 조선대 충북대 포스텍 한국방송통신대 한동대가 2명, 경기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대전대 덕성여대 상명대 상지대 서울과기대 수원대 순천대 육군사관학교 인제대 청주교대 한예종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밭대 해군사관학교까지 각 1명을 배출했다. 외국소재 대학 출신은 15명(0.7%), 학점은행제로 입학한 학생은 10명(0.46%)이다.

<경찰대 출신 87명 ‘증가세’.. 업무량 승진 등 고민 ‘경찰 출신 변호사 기대’>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학 출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재유출 방지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난해 역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학 출신자는 87명이다. 경찰대는 편입학 선발을 위해 2022학년부터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으며 2023학년부터 50명 규모의 첫 편입생을 모집했다. 경찰 재직자가 지원 가능한 편입학까지 합해 100명으로 비교해 봐도 절반 이상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87명 중 경찰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는 경희대와 외대가 각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원광대 9명, 인하대 6명, 경북대 서강대 아주대 연대 각 5명, 중대 충남대 각 4명, 동아대 서울대 성대 충북대 한대 각 3명, 강원대 부산대 시립대 각 2명, 건대 영남대 전남대 각 1명 순이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가 공개된 2012년부터 살펴보면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2017명 13명, 2018년 25명, 2019년 27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 70명, 2023년 87명의 인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모두 459명의 경찰대학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했다.

경찰대학 출신의 로스쿨 진학은 경찰대학 폐지론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경찰대의 경우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비 식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들 인원이 로스쿨로 빠지게 되면 경찰간부를 육성한다는 본래 목표와는 어긋나는 셈이다. 하지만 현역 경찰관의 이탈 문제는 경찰대가 아닌 경찰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대 역시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학비상환 제도를 도입,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를 보면 경찰대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 또한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중도이탈자는 학비상환 기준금액 가운데 남아있는 의무복무 개월 수만큼의 비율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6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다. 의무복무를 마친 졸업생의 진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로스쿨 진학을 금지시키는 것은 법조인 진출을 불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현역 경찰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리는 현상 이면에는 다양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폭증한 점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0년 로스쿨 입학생은 57명에서 2021년 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권한은 늘었지만 인력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특히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수사권 조정이 대책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건이 많아 업무가 폭주하는 수사 부서 대신 업무량이 적고 승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하는 것이다.

승진에 대한 고민도 영향을 준다. 지난해 기준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경찰대 출신 비중이 높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찰대 출신이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 조직이 그러하듯, 경찰 조직 역시 승진하지 못하고 후배 기수에서 승진이 먼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옷을 벗게’ 되는 문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경 정원이 500명 내외인데, 경찰대학 기수별 졸업인원이 100명이다. 총경 계급 정년이 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1년에 40~50명 정도가 승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해 졸업하는 경찰대 졸업생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하기 힘든 경찰대학을 졸업해도 총경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경찰대에서 품은 꿈과 현실 간 괴리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막상 입직하고 보면 배우고 들은 것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린다. ‘현장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쓴다’는 다른 직원들의 냉소를 겪어야 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결국 자아실현의 해답을 로스쿨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현역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 좇아서 로스쿨로 진학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경찰대에 진학해서 로스쿨로 빠져야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