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 골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두고 교대생/교대/교육감 비판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추진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학/석사 5년제 개편안으로 의견을 모아가던 교대에서 돌연 교원수 조정 등 교육부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며 교전원 시범운영 재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원 감축을 골자로 4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역시 교대 재학생과 교육감협의회의 반대에 직면,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2023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이라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 교육부는 21일 시범운영 유보를 발표한 것이다.

교총협이 재검토를 요청한 데엔 ‘정원 감축’이라는 배경이 있다. 교육부가 이달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각 대학에 자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자, 각 교대는 5년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향후 20~30%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교전원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까지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전원은 이미 유보 단계로 넘어갔으며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수급계획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한다”며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교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 운영 추진을 당분단 중단하기로 했다. 교대에서 교원수 조정 등 교육부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며 교전원 시범운영 재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진=경인교대 제공
 

<’5년제’ 교전원 설립 ‘잠정 유보’.. ‘교/사대 반발 고려’>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 운영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의견을 모아가던 교대 총장들이 돌연 시범 운영 계획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대의 배경엔 지속적인 교/사대생들의 반발과 교육감들의 비판에 더해 교육부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교대 정원 감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교총협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환경 고려 필요’
교전원은 학부 4년 교육만으로는 디지털시대에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지난 1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교의 디지털 혁신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사의 수업을 바꿔야 한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주 과제로 밝혔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 지원을 이뤄가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을 밝히고 추진 방식은 각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계획했다.

전국 교대 역시 이에 호응해 지난 1월18일 ‘전국교수총회’를 열고 ‘학/석 연계 5~6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논의했다. 현행 4년제인 교대를 학사 4년에 석사 1년을 추가하는 ‘5년제 개편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교총협은 20일 입장문을 내면서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대생들의 반발에 이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입장문을 내고 교원감축계획을 직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총협은 입장문에서 “전국 교/사대생이 교전원 안과 학/석 연계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모 국회의원실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설문조사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환경을 감안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위해 정부, 국회, 시도 교육청, 현직 및 예비 교원 단체, 교원양성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더해 다음주 발표 예정이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며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전국 교육감 협의회 “고교학점제 도입, 교원 감축시 교과전문성 저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역시 교원 감축이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고려했을 때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려면 충분한 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뿐더러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 꾸준한 교대생들의 반발.. “교원 감축하려는 핑계”
교전원 설립은 도입 초부터 교대생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교육부가 교전원 운영 의사를 밝힌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성명을 내고 “5~6년제 개편안 역시 교육대 통폐합으로 해결하려던 부족한 대학 재정을 재학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교사의 양성과정을 입시화/경쟁시장화해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의 양성과정마저 경쟁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전문성 신장은 현행 4년제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학제개편과 실습 내실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5,6년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는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3월26일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교/사대생 1500여 명이 모여 교육부의 교전원 안과 교총협의 학/석 연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교대 정원 감축이다. 특히나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교대 인기 역시 갈수록 하락세다. 실제 최근 마감된 2023학년 정시모집 마감 결과 전국 13개 초등교원양성대(10개 교대, 제주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3정시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여기에 교전원 도입으로 선호도가 되려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는 “교전원이 도입되면 초등교사가 되는 데 현재 4년에서 5~6년으로 기간이 늘고, 기회비용이 증가해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제’ 교전원 설립 ‘잠정 유보’.. ‘교/사대 반발 고려’>

교대생들과 시도교육감, 우호적이던 교총협의 반대까지 이어지자 교육부는 21일 입장문을 내면서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급한 업무보고가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예고했던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다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보고 상 3월 수립 예정이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역시 4월로 밀렸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또다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교육부는 교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과정에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우선은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교총협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총협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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