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2029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425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비 무려 100만명 이상 감소하는 셈이다. 2026년 처음으로 500만명 선이 붕괴되고 매 해 2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다른 해에 비해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 ‘백호랑이띠’ 2010년생, ‘흑룡띠’ 2012년생이 졸업을 마친 2030년 이후는 고등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학생 수는 전년 추산 결과보다 더 감소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31일 ‘2022~2027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를 공개하며 2022년 학생 수를 528만710명으로 예측했지만 2022년 4월1일 기준 실제 학생수는 527만5054명으로 추산보다 5656명 더 감소했다.

2029년과 2022년의 학생 수 추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2년 266만4278명에서 2029년 170만5211명으로 95만9067명 감소한다. 중학생의 경우 134만8428명에서 122만9174명으로 11만9254명 감소한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2022년 126만2348명에서 131만9208명으로 5만6860명이 증가한다. ‘2012년 흑룡띠’에 태어난 아이가 좋은 운을 가진다는 속설 때문에 출산 붐이 일었던 ‘흑룡띠’가 고2에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학생 수 추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활용했다. 기초자료인 학생(초1) 수에 변화요인인 코호트요인을 반영해 목표하는 학생 수를 예측하는 추계 방법이다. 학생의 이동/변화를 취학률 졸업률 진학률 진급률을 활용해 분석했다.

올해 입시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인원이 늘고 경쟁률도 감소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정부는 학교간 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며 ‘몸집 줄이기’를 장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높은 집값과 부담스러운 양육비에 ‘딩크족’이 늘어날 뿐 아니라 혼인율 또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만26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억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랍 28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4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 2023년~2029년’ 자료에 따르면 2029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25만3593명이다. 2022년 4월1일 기준 학생수가 527만5054명을 기록한데서 무려 102만1461명 감소하는 셈이다. 2022년 인원 대비 비율로는 19.4%에 달한다.

학생수 500만명 선은 2026년에 무너진다. ‘황금돼지띠’라 일컬어지며 출산 붐이 있었던 2007년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7년은 2005년 1.08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이례적으로 1.259명으로 상승한 해다. 다만 최근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집계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으며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8년부터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연도별 초중고 학생수는 2022년(4월1일 기준) 527만5054명(초등학교 266만4278명/중학교 134만8428명/고등학교)126만2348명), 2023년(이하 추계) 520만2237명(258만3732명/133만1427명/128만7078명), 2024년 512만4060명(246만6430명/134만141명/131만7489명), 2025년 500만5895명(230만9109명/138만956명/131만5830명), 2026년 481만9837명(216만9405명/135만2216명/129만8216명), 2027년 463만9529명(201만357명/132만1870명/130만7302명), 2028년 446만4565명(184만2362명/127만4753명/134만7450명), 2029년 425만3593명(170만5211명/122만9174명/131만9208명)이다. 연도별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은 매해 증감을 반복하지만 당해 학생수 대비 감소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2022년 4만8021명(0.91%), 2023년 7만2817명(1.4%), 2024년 7만8177명(1.53%), 2025년 11만8165명(2.36%), 2026년 18만6058명(3.86%), 2027년 18만308명(3.89%), 2028년 17만4964명(3.92%), 2029년 21만972명(4.96%)이다.

학교급별 2022년 수치와 2029년 추계치를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뚜렷하다. 2022년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266만4278명이지만 2029년 170만5211명으로 95만9067명 감소한다. 중학생은 134만8728명에서 122만9174명으로 11만9254명 감소한다. 반면 고등학생은 126만2348명에서 131만9208명으로 증가한다. ‘2012년 흑룡띠’가 고2에 위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 43만1222명, 2학년 42만4081명, 3학년 42만4454명이지만 2029년에 1학년 24만869명, 2학년 25만3534명, 26만6553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시도별 구분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학생 수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영향에 의해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은 2022년 5만8523명에서 2029년 6만8461명으로 9938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인구대비 17% 증가한 셈이다.

2022년 대비 2029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2022년 80만6340명에서 2029년 59만5394명으로 21만946명이 감소, 26.2%에 달한다. 이어 대전 25.9%(4만446명), 전북 25.8%(4만8655명), 대구 23.2%(5만6381명), 경남 23.2%(8만5123명), 울산 22.7%(2만9232명), 광주 22.2%(3만7510명), 전남 21.8%(3만9709명), 경북 21.3%(5만4242명) 순으로 20% 이상이 감소한다.

감소폭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1만186명이 감소, 비율로는 12.8%다. 이어 경기 13.6%(20만1818명), 인천 18.1%(5만5623명), 충북 18.4%(3만446명), 충남 19%(4만4397명), 강원 19.3%(2만8228명), 부산 19.5%(5만8457명) 순이다.

정부는 구랍 28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적응/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를 수립한다.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 지자체에 넘긴다.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교육부의 대학 지원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과 위임을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방대와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해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장 경제 체제’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연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4대 요건’ 완화를 통해 대학 간 통폐합도 촉진한다. 통폐합 시 의무적인 정원 감축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일반대/전문대, 일반대/산업대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지만 이 조건을 삭제하고 편제 완성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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